증권관련제도 - 심리 및 감리제도(2)

저번에는 상장이 뭐고 어떻게 되는거고 폐지는 어떻게 되는거고, 공시는 무엇이고 관련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봤죠.

이번에는 증권시장에서 하면 안 되는 것, 불공정거래 등과 이를 막기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리 및 감리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불공정거래

불공정거래는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내부자거래), 부정거래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단기매매 차익거래, 주식소유 및 대량보유 보고 위반 등 자본시장법에서 요구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파생상품 거래를 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거래행위를 말합니다.

시세조종은 증권‧파생상품시장의 자유로운 수급상황에 의해 정상적으로 형성되어야 할 가격을 특정세력이 인위적으로 상승‧하락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가조작, 작전이라고 주식시장에서 그러죠, 금지되는 시세조종의 유형으로는 통정‧가정매매, 고‧저가주문, 허수주문, 허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통정매매: 거래 당사자들이 미리 약속하여 매매를 체결하는 방식.
• 가정매매: 동일한 투자자가 같은 주식을 반복적으로 매수하고 매도하여 거래량을 부풀리는 행위.
• 고가주문 및 저가주문: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이거나 낮추기 위해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매수 주문을 내거나,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도 주문을 내는 행위.
• 허수주문: 실제로 거래할 의도가 없이 대량의 매수나 매도 주문을 내고, 다른 투자자들이 반응하면 주문을 취소하는 행위.
• 허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시장에 퍼뜨려 주가를 상승시키거나 하락시키는 행위.

미공개정보, 내부자 거래도 역시 위반입니다.

내부자란 당해 법인 및 그 임직원‧대리인 또는 주요 주주(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10% 이상 소유한 주주와 당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심리

심리의 절차는 시장감시 → 이상매매심리 → 조치여부결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장감시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의 거래와 관련된 매매 및 호가상황이나 이와 관련된 제보‧공시‧풍문 및 보도를 감시‧조사‧분석하여 이상거래를 적출하고 적출된 종목에 대하여 거래소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일정 기간 주시를 하여 이상거래의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심리관련부서에 심리를 의뢰하게 됩니다.

이상거래적출은 가격 또는 거래량이 과거 데이터를 기초로 만들어진 통계모델의 일정 기준을 벗어나 상승(하락) 또는 증가할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이상매매심리

시장감시 결과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높아 심리대상으로 선정이 된 종목은 정밀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매매심리의 대상은 이상거래기간 동안 또는 중요 기업내용 공시 전후에 특정회원, 지점, 특정계좌 및 기관투자자 등의 거래상 특이정미 인정되는 종목이 됩니다.

소유주식 현황검색, 내부자 DB검색, 계좌별 매매정보분석 등이 됩니다.

감리

회원감리는 실시방법에 따라 정기감리와 수시감리로 구분됩니다.

 

정기감리는 매매거래 또는 호가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많은 회원 증권회사를 감리하는 것입니다.

 

수시감리는 회원의 거래소 업무관련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하는 감리를 말합니다.

 

감리대상회원의 선정

사전분석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시장에서의 호가 및 거래체결 데이터를 중심으로 회원의 이상거래 관여정도를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리 및 감리 결과의 처리

금융위원회 통보

거래소는 심리 및 감리 결과 일반위탁자 또는 회원 및 그 임직원의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등 금융관련법령 위반혐의가 발견된 경우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게 됩니다.

 

거래소에 의한 징계조치

거래소는 심리 또는 감리 결과 회원의 거래소 업무관련규정 위반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 자체적으로 당해 회원에 대한 징계조치 및 관련임직원에 대한 징계조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글이지만, 꼭 숙지해야 하는 부분이라 이렇게 글로 적어봤네요.

 

이제 증권시장과 투자 이해하기에서 투자부분에 한번 들어가봅시다.

증권에 투자한다는건 도대체 무엇인가, 투기와 투자의 차이는 뭔가.

포트폴리오 투자, 경제분석,산업분석,기업분석 등등

꽤 중요한 것들을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